특활비 TF 띄운 민주 "특활비 마음대로 쓰는 전횡 바로잡겠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올해 예산안에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특활비 TF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 권력 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등 권력 기관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최소 5조원 이상 감액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특활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특활비 TF를 구성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보고 놀랐다. 검찰이 밤늦게까지 일하기에 특활비를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정말 그렇게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 별도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예산의 편성·지출 과정에서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민생과 미래에 대한 역할까지 팽개치면서 예산안을 긴축 평성해놓고 특활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력 기관 중에서도 검찰의 특활비 오·남용을 지적하며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이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 전용이라고 수사했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이 시민단체 소송을 통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랬더니 잉크가 휘발돼 제출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만약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하지 않는다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특활비가 진짜 제대로 쓰여지도록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