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결국 이것?, 희토류 수출업자 보고 의무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업자의 수출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통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이를 근거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예정인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속내도 있어 보인다.

희토류는 중국의 핵심 ‘전략 자원’이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 ‘대량 제품 수출입 보고서 통계조사 제도’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수출 허가 관리 대상인 희토류를 ‘수출 보고서 시행 에너지자원 제품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업자는 원산지·계약 체결일·수량·선적 데이터 등 정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대규모 상품의 수출입 상황과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외국 무역업자가 질서 있게 수출입을 하도록 안내하고, 위험 회피의 근거를 제공하며 대외 무역 안정화에 확고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기존 허가를 받는 것에 더해 이제는 보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이라며 “희토류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 통계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전략 자원’이라고 밝힌 광물이다.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군사 장비 등 첨단 제조업에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 중 한 곳이면서도 희토류(금액·달러 기준) 수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 있다. 전날 중국의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발표한 ‘국가 주요 수출입상품 가격표’를 보면 희토류 수출은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7.7% 줄어든 반면 수입은 37.4% 늘었다.

희토류 무기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미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벌였을 때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은 이미 포착됐다. 미국이 '칩4동맹'을 결성한데 이어 반도체·생산설비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중국은 지난해 말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 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시킨 행정 명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희토류를 재차 꺼내든 시점이다. 오는 11~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 협의에 유리한 요소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칭점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도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 주요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