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김포.공매도 이슈몰이에 맞서 '한국형 횡재세' 카드로 맞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포·공매도 등 여권발 이슈몰이에 촉각을 세우며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맞불카드로 내세우며 정책 이슈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고금리 등으로 앉아서 편하게 막대한 초과수익을 낸 은행권으로부터 횡재세를 거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정부의 긴축·감세정책 기조를 꼬집겠다는 셈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금리, 고유가 초과이익 낸 은행권, 정유사 '정조준'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고금리·팬데믹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사, 은행권 등 특정 업종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고 겨냥하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과이익을 소외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쓰거나 기부금, 사회공헌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올해 초,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15조 넘는 영업 이익을 얻으며 1000%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매 연말마다 성과급 잔치를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라며 "구조화된 양극화 심화로 우리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가 위기인데 정부가 재정력이 없으니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며 "횡재세 도입은 국민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특히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도리어 더 어려워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차주가 작년 전체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 8000명으로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거대야당, 횡재세 도입 공동전선 펼듯

또한 세계 각국이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중인 것을 짚으며 한국형 횡재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석유·가스·전기 회사 이익에 35~45% 정도의 세율을 부과하고 유럽연합(EU)는 화석연료 관련 초과 이율의 33%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럽 국가들이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이미 도입했고 미국 또한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발의돼 있다"며 "국내에서도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만큼 횡재세 논의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비교섭단체들이 함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주관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다 준비됐다.

이제는 국회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며 "다가올 11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횡재세 논의가 힘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