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7년만에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7년 만에 제외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환율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제한과 정부 조달입찰, 개발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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