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시가격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다.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현실화율은 최장 2035년(아파트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정부 들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집값 하락 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동결)하되,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10%p 낮추고, 목표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종적으로 2년간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연내 새롭개 개편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아파트는 당초 올해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토지는 74.7%에서 63.5%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 격차가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이 로드맵 개편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