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공방 "긴축하자면서 증액" vs "타이트한 편성"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타이트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의 증빙서류들이 제출되지 않는 등 임의성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 규모만 보면 약 2.8% 증가했는데 대통령실 예산은 4.8% 증액됐다. 정부 예산보다 2배가량 더 증가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삭감을 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는 걸 국민들은 아름답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하게 스스로 감액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것 같다. 정부가 건정개정 기조 속에서 대통령실 예산도 편성하신 것 같다"며 대통령실 옹호에 나섰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필요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점검해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활비가 96억5000만원이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14억원을 감액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정말 신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경호처 인력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경호과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증가했다고 비판하면서 경호처 인원 30%, 즉 400명대를 줄이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윤 정부 경호처는 올해 예산을 20% 올렸고 내년에는 15%를 증액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실의 용산 이전이 경호 예산의 증가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서실 정원은 490명이지만 40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 슬림화 운영에 비해 현원을 많이 줄인 노력에 대해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을 자르는 그리스 로마 시대 '프로테스의 침대'가 생각난다"며 "정원이 현원보다 많으면 현원을 줄이라 하고, 정원이 현원보다 많으면 또 정원을 줄이라는 식으로 되면 자체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누가 나서서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경호처 인원을 30% 줄이기로 했다'는 지난해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