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9시간제' 발뺐다...일부 업종·직종서만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을 일부 선회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한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 '전체 근로시간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했다. 비동의 응답률은 각각 29.8%, 26.3%, 29.8%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가 동의했다.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조업(55.3%)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이 뒤를 이었다. 사업주는 제조업(56.4%), 건설업(25.7%), 숙박·음식점(18.6%) 순으로 응답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묻는 설문에 근로자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을 꼽았다. 사업주는 설치·정비·생산직(31.2%), 연구·공학기술직(26.4%), 보건·의료직(22.8%)을 선택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 대다수는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 비율은 14.5%에 그쳤기 때문이다. 나머지 85.5%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한 사업주는 33%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3월 발표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도입, 공짜야근 근절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성희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