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비공개시 대폭 삭감" VS "검찰 길들이기" 예산전쟁 본격 돌입한 여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여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의 삭감 예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특활비, 성역된 느낌"... 민주, 삭감 예고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 권력기관의 활동비에 대한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권한이 성역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기밀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활비) 비중도 몰라야 하는가. (특활비 내역을) 수기로 쓰고, 전국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행정부의 기초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도 "특활비는 다른 비용으로 업무수행비가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 문제다.

최대한 오픈해 특활비가 최대한 양지로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국힘 "특활비 삭감, 검찰 길들이기"... 강대강 대치 예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예고에 대해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의 특활비 정조준이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우회적인 대여 공세라고 보는 한편 법무부가 조만간 특활비 지침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소명하라는 건 특활비에 대한 부당한 집행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검찰 길들이기'를 위한 원내다수당의 갑질행태로 보고 있다.

여권으로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수사 및 활동 범위가 줄어든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까지 정치적 논리로 삭감된다면 마약 등 민생과 관련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내 각종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검찰과 경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까지 포함해 전체 사정기관을 향한 예산 삭감 방침은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