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대범죄 엄벌, 국제형사재판소 역할 주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접견해 중대범죄 엄벌주의에 관한 ICC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호프만스키 소장을 만나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ICC의 역할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ICC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ICC와 국제형사 정의의 실현과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호프만스키 소장은 "대한민국이 로마규정 성안 등 IC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규범 선도 국가로서, 지난 20여년 간 ICC에 인적·재정적 기여 등을 통해 IC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한국이 계속 재판관을 배출해 재판소 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청년 등 한국 국민들이 재판소 사무국의 정규직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아시아태평양지역 ICC 고위급 세미나 참석차 방한했다.

세미나는 우리 정부와 ICC 공동주최로, ICC와 아시아 태평양: 로마규정의 과거, 현재 미래 ― 지역적 연대 확대의 비전을 주제로 14~15일 진행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