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 IP 보호와 직결"… 지식재산 협력 집중 논의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시, 생산유발액은 5배인 5억1000만 달러이고, 취업은 298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효과를 넘어 K콘텐츠는 곧 국가브랜드다."(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지식재산전문가 300여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산업재산권 및 K콘텐츠 수출과 직결된 해외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문제도 동반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분야 교류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논의 장..."매년 개최할 것"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상호 지식재산의 보호·협력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한·아세안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분야 교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아세안 지역의 참가단체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가를 위해 아세안 각국 정부 관계자, 관련 단체 임원들이 대거 서울을 찾았다. 말레이시아지식재산협회, 인도네시아기업가정신혁신연구소, 브루나이변호사협회, 태국음악저작권협회, 아세안지식재산권협회, 싱가포르저작권면허관리 협회, 베트남 비전 앤 어소시에이츠 로펌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베트남 지식재산(IP) 특허심사센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오스 산업통상자원부, 미얀마 상무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필리핀 지식재산청 등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 회장은 "지식재산은 모든 혁신의 뿌리이며, 혁신을 앞당기는 방아쇠"라며 "한·아세안이 더 큰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을 발굴·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 회장도 "한·아세안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내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시의적절하게 열렸다"면서 "양측의 지식재산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 발전사부터 AI 대응까지 논의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시대 지식재산권과 혁신을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저작권 분야 무역수지가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과제로 "기존 법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거대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대응 연구가 내년 6월까지 전개된다"고 소개했다. 조현래 원장은 "한류팬은 전 세계 1억80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에 해당한다"며 한류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현재 2.8%(세계 7위, 1위 미국은 39.0%)인 한국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 비장을 5%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한다면, 그에 따른 산업적 부수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 4개 세션에서는 △아세안 산업재산권 제도 △아세안 저작권 제도 △유전자원 보호 △콘텐츠 및 음악저작권 보호 등을 주제로, 상호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나즈라 압둘 마납 말레이시아 국민대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법 발전사와 보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도 "일본으로 저작권법을 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저작권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