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태양광 비리, 전담 수사본부 차려 엄단하라

도대체 태양광 비위의 끝을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주머니를 채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태양광 비위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벌써 세번째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사로 비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역대 정부사업 중에 이렇게 철저하게 비위로 점철된 사업이 또 있을까 싶다. 이게 바로 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의 본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처럼 일반 국민은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이용, 배를 불렸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40% 오를 것이라고 관련 부처가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의 압박에 10.9%로 고쳤다고도 한다. 농지에 발전소를 세우면 혜택을 주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800명가량이 사후 자격을 얻은 가짜 농업인이었다고 한다. 거짓문서도 멋대로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억눌러 한전을 수십조원의 적자에 허덕이게 했고, 적자 해결 책임을 현 정권에 떠넘겼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비싸게 한전이 매입했다. 발전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썼다.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탈원전을 내걸고는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전력기금이라는 나랏돈으로 떠밀다시피 밀어주니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상부에서도 알고도 모른 척 눈감아줬을 수도 있다. 이런 요지경과 복마전이 거리낌 없이 벌어졌다고 하니 국민들은 기가 찰 뿐이다.

옛날 같으면 검찰이 태양광수사본부를 차려 피의자들을 줄줄이 불러들여 전모를 캐냈을 것이다. 감사원이 당연히 불법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한전과 공공기관들은 비위에 연루된 임직원에게 해임 등의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즉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감사원이 의뢰한 사건 외에 다른 비위가 더 없는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수사를 흐지부지 진행하거나 끝내지 말고 전국 태양광 사업을 전수조사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해 조사해야 한다. 당시 청와대의 전기요금 인상 예상 숫자조작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려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단 태양광뿐이겠는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른 굵직한 사업에도 태양광 비위와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차제에 감사원은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대형 사업 전반을 살펴보기 바란다.

태양광 비위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대로 파묻혔을 것이다. 감시와 감독을 더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유사 비위의 재발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