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주거·근무 폭 넓혀야 출생률 올라...GTX 통한 접근성 확대"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0.7명' 선이 위태로운 합계출산율 방어 대책으로 "주택이 (매입이) 지금보다 훨씬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에더해 탄력 있는 근로제도를 통해 생산성도 확보하고 육아하시는 분들 필요도 충족시키도록 사회문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게 숙제"라고 덧붙였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한 총리는 "당장 2030(청년층)이 본인 소득으로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조금은 기간을 두고 (수입을 모으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출생률(합계출산율)은 2·4분기 0.7명을 기록한데 이어 8월 신생아도 2만명을 밑돌며 연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출생률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역을 바꿨을 때 가능하도록 GTX를 비롯해 접근성을 높여 만족스러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접근성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면서도 "(공식적으로 의사가 표출되면) 통합에 대해 쌓여있는 경험들도 있고 (통합 관련한 문제는)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의 메가시티화로 인한 수도권 발전이 윤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 발전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총리는 "수도권 경쟁력을 잃도록 해서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국가 발전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유치나 지역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 대해 강화될 거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발전 정책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메가시티는) 정부 정책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한 일종의 재배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이어지며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 감액·증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야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에서 큰 폭으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원래대로의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청년이나 대학의 연구자들이 (삭감 등에) 너무 지장 받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기존 삭감분 복원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조율하는 쪽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과정에서 불거진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시작이 결국 일부 금융회사들의 위법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위법 여지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우선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2주도 남지 않은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엑스포 판세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치활동 간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세계가 놀라움을 표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계 182개국 중 특사 등 유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시작한 것이 (사우디에 비해) 1년 정도 늦었다"며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