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강하게 비판하지만...제재 수단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나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식품기업이나 외식업자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서다. 고물가 시대에 편승한 가격 눈속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식품업계를 향해 세무 조사 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 통제만으로 억누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크기·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로부터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받은 식품업계에선 가격을 유지한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동원F&B(양반김·참치캔), 해태(고향만두) 등은 지난해와 올해 제품 함량을 줄였지만,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소비재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가격 책정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은 양이 줄었는데 줄었는지도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부총리는 "가격 표시, 함량 표시, 중량 표시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편법 회계 처리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엄밀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장관은 식품 기업이나 외식 업자들이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를 때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면서 "현재 소비자 수준에선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쪽으로 업계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밀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갈 때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밀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 (제품 가격이) 한 번 올라간 것은 안 내려가고 있다"며 식품업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들의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들 업체들이 물가 상승기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리드 플레이션(탐욕+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다. 꼼수 인상이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중량 변경과 같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적당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한국도 외국처럼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추 부총리도 “기업이 제품 내용물을 변경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안에 관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면서 "회사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여서 파는 것은 판매자의 자율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