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산재보험.."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2023.11.19 12:00
수정 : 2023.11.19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되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총은 산재처리 건수가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p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고,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음성난청을 비롯한 주요 질병 현황 분석 결과 부실한 재해조사 및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해 업무상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해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 산재신청 증가, 부실 조사, 승인율 상승, 산재신청 폭증, 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뤄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만큼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