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민낯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등이 장애를 빚은 지 사흘 만에 정부가 원인을 파악해 복구했다. 하지만 평일에 장애가 발생한 데다 발생 당일 하루 내내 민원서비스조차 복구하지 못해 정부 전산망 관리와 대처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현장점검 결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개(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개) 제도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 공통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도, 시군구 30만 지방공무원이 국가위임 및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장애 발생 하루 만인 18일 임시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애 당일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거쳐 미국 출장 중이었다. 이 장관은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장애로 발급이 지연된 민원서류와 관련해서는 "신고기한 연장과 소급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비난이 잇따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1년째 버벅거리고, 지난 3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

지난 6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도 오류가 났다"며 "이 정도면 '습관성 행정망 먹통'"이라고 지적했다.

[e-mail] 노유정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