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자금 투입돼야"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이 선뜻 투자하기 힘든 환경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소화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체식품, 디지털헬스케어, 우주산업기술 등 신비즈니스 유망분야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연구원과 20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 먹거리 발굴 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전략산업은 중요도가 높지만,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한국형 테마섹' 카드를 제시했다. 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를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면 민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패널토론에 참가한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첨단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혁신의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Reverse-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간 혹은 국제무역상의 분쟁 가능성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국가첨단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 먹거리인 신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쏟아졌다.

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와 대체식품, 우주산업기술, AI, 로봇 등을 신비즈니스 유망분야로 언급하며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보상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편입하고, 대체식품 원료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산업에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소관인 만큼 전부처가 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용 가능한 내용들부터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