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3일 '행정전산망 장애' 국회 현안질의 불출석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단 불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합류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이날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에 예정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후 행안부를 대상으로 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 현안질의 출석 여부는 미정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 미국 순방에 동행한 이 장관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일어나자 지난 18일 조기 귀국해 현안질의 출석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행안부는 일단 기존 일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시스템 내 네트워크 장비가 지난 17일 오작동,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이 장애를 일으켜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장애는 사흘 만인 지난 19일 오후에 정상화됐다.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는 행안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고 차관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가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라며 "여당을 대표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김 대표는 "당은 이번 오류 사태를 철저하게 짚어 보고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행정전산망 유지와 민원서류 발급은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행정 업무”라며 “하지만 재난이라고 할 비상 상황에서도 윤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 실패했고 큰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안내 문자 한 통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가 기관 전산망 먹통 사태만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어 정부 민원 서비스 행정망이 멈춰 섰다”며 “윤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주무 장관인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