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안먹히자 대정부 공세로 유턴

최근 여권발(發) 이슈몰이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을 받던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반전 대신 대(對)정부 공세 전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회한 모습이다. 여권 이슈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집중해오던 대정부 공세를 수위를 높이며 거대 야당으로서 입지를 굳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마땅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2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와 손잡고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검·국정조사 협의 촉구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포를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밖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고 정당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의혹을 부인해 온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물증이 나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협의도 거듭 요청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과 쌍특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고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쌍특검법안 조속 처리를 계획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본회의 상정 추진을 시사했다.

■'횡재세' 이어 주 4.5일제 꺼내들어

이 같은 공세 이면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여권의 김포-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에 대응해 한국형 횡재세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에서는 횡재세 이슈가 수 일을 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 당황했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실패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반발하며 기존에 논의돼 왔던 주 4.5일제도 다시금 꺼내 들었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이주 내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우리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