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야당 단독의결 '방통위 예산' 심사 못하고 산회
2023.11.21 05:03
수정 : 2023.11.21 08:36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방송통신위워회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소위원회에서 방통위 예산은 북한의 대남방송 저지 등에 활용되는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약 278억원을 증액했다. 또 '가짜뉴스 정책' 추진에 대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며 방통위 기본경비 약 46억원을 감액했다.
이날 방통위 본부 기본 경비의 50% 삭감하는 의견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조직별로 본부 기본경비를 50% 삭감하면 국가기관을 스톱시키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아닌 독립행정기관의 기본경비를 깎자는건 기관을 절름발이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같은당 의원도 "기관으로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했는데 오늘 심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상임위에서 압축 안된 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음에 하자"고 말한 뒤 이석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중립을 지켜야할 기관인데 여러가지 무리한 행정처분하면서 국민 비판과 저항에 직면했다"며 "과방위 소위에서도 예산심사권을 통해 방통위 반헌법적 행위 대한 평가를 예산으로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본경비는 기관의 필수적 예산이고 기본 경비 삭감하는 예는 예산소위에서 거의 없었다"며 "여당이 퇴장하면서 야당이 소위서 의결했고 전체회의는 안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회의를 못하게 되면 부처가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여당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합의되지 않은 것은 올릴 수 밖에 없고 법적 절차는 시간이 다 지났다"고 반박하며 심사 순서를 뒤로 미룰 것을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는 "기관장이나 기관의 개인적인 부분때문에 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적 내용을 침해하는, 운영 관련 심사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라며 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고유 권한과 기능을 침해당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원장에 있다. 제 한계를 느낀다" "못다한 심사는 위원회와 여야 간사와 합의해서 하겠다"며 산회했다.
과기부의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는 심사를 이어갔으나, 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등 R&D 예산에 대해 일괄 보류했다. 여야는 과기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