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집회 올해에만 76회..최근 2년 4450억 손실 유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해 76회에 걸쳐 집회와 시위를 강행,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승강장이나 버스 전용차선 등에서 집회·시위를 강행한 전장연으로 인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사회적 손실은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약 1060만명의 시민의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인해 최중증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이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0년 7월 추진한 사업이다. 수행기관이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일자리 참여자가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해당 사업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와 시위, 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자리 참여자 중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특정 단체 소속 중심이 아닌 다양한 기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49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공공일자리 수는 올해 4324개에서 내년 4674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외에 복지형 일자리와 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 밖에도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민간 취업 연계 사업 등을 운영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