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년 연속 2020년 수준 회귀..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파이낸셜뉴스]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보유세 역시 올해 보다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 대비 6.6%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 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국토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 등 부분적 개편에서 나아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 주택의 경우 2030년이고, 9억원~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라는 국정 과제를 감안하면 전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1차적 검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