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으로 수도권 표심 겨냥한 與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특별법 제정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대적 취약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연일 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내놓으며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與, 수도권 표심 끌어안기 위한 이슈몰이 지속

국민의힘은 21일 노후계획도시 간담회를 갖고 경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의 통과를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지난 3월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그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토위 소위에서 계류됐지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변화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기현 대표는 "저희가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다수당이 아니다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에서 최근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 절대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 지역들이 모두 나서 의견을 모아 법안으로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9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전망

회의 후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오는 29일 소위원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29일 소위에 상정되는데 양당이 긍정적인 만큼 이날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연내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고양과 군포, 성남과 부천, 안양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낡은 배관 문제, 주차여건, 층간소음 등 산적해 있는 문제 처리를 위해 특별법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문제 등 규제가 풀리지 않아 합리적 특별법 발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바로 재건축을 시작해도 10년이 소요되는 대장정이다.

노후계획정비법이 조속히 통과돼 주거환경개선을 갈망하는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를 주축으로 연일 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내면서 수도권 표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게 상대적 열세지역인 수도권 지역이 내년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도권 정책에서 민주당에 앞서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