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6·25참전국 함께 압박하면 변할 것”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6·25전쟁 유엔참전국들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함께하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을 평화유지를 넘어 통일 협력까지 넓히기 위한 행보다.

金, 6·25참전국 대사들에 "北 비핵화 협상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해야"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설명회를 열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엔참전국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과 국제공조체제를 굳건하게 다짐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개선은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에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시키면서 북한이 결국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및 대북 정책에 있어 가치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유엔참전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과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유지라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낼 지름길이 대한민국과 해당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공관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한공관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해 대사들에도 통일부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유엔사 협력 확대 첫발로 판문점 견학 재개..尹정부 북한인권개선 정책 설명도

김 장관의 이날 정책설명회는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전날에도 김 장관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라캐머라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유엔사는 6·25전쟁 시 국군과 함께 북한의 남침을 격퇴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전후 70년 간 정전협정의 이행·준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유사시에는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도 유엔사 및 회원국들과 협력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안 중 하나인 판문점 견학 재개도 당장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 7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태로 중단됐었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기획하는 특별견학부터 재개키로 유엔사와 합의했다. 20명 정원 특별견학은 하루 3번씩 주 4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특별견학에는 정책자문위원과 통일교육위원, 북한이탈주민 등 2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인도 온라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는 1일 1회 일반견학 재개는 아직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

또한 김 장관은 유엔참전국 대사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관련 정책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초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 복귀, 북한인권 대사 임명, 각국 외교관 대상 북한인권설명회 개최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12월 중 민간 및 국제사회와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해나가기 위한 구상인 북한인권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 10여년간 탈북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