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600건 규제법령 개정으로 100조 이상 경제효과"
2023.11.21 18:57
수정 : 2023.11.21 18:57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1일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600건 이상의 규제 법령 개정 등 조치가 이뤄졌고,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역사 문화환경 보호구역 규제 범위가 합리적으로 축소된 것을 규제혁신 사례로 들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타다' 사업을 좌초시킨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며 "단순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이 참석했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취소) 결정은 로톡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에 부딪혀 혁신과 좌절의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며 "리걸테크 분야의 기술 경쟁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양산되면서, 하나의 규제를 없애면 10개의 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규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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