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 브릿지론+토담대’ 20% 캡 씌운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동산 ‘브릿지론(사업 초기대출)’과 함께 신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전체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분류하고 전체 대출 20% 내로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신규 취급되는 토담대부턴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조치도 동반 추진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비공개로 열린 저축은행업계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대출로 분류되던 대다수 브릿지론에 토담대까지 부동산 PF대출로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브릿지론에 더해 신규 토담대를 부동산 PF대출로 분류해 전체 대출 20% 안에서 관리하고 내년 신규취급 토담대부턴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한도를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PF 2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전체대출 50% 내로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출할 수 있게 돼있다.

여기에 토담대 또한 PF대출이라고 보고, 전체 대출 20% 안쪽으로 묶어두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이 토담대와 함께 리스크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브릿지론을 보다 수월하게 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릿지론은 ‘사업 초기대출’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상당함에도 일반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대출은 요주의 이하 자산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 비율이 1%로 설정되지만, 부동산 PF는 10%로 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저축은행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 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연체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6%(5000억원)로 치솟았다.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에서 4.6%로 2.8%p 급상승했다.

토담대를 PF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 시행도 논의 중이다. 일부 문제 있는 건만 골라 선택적 규제를 하기보다 토담대 전체를 PF대출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 업계에선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라는 담보의 시세를 파악하고 이에 비례해 대출이 나가는 토담대와, 향후 발생하는 무형의 개발이익에 대한 PF대출 간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게 골자다.

금융사들이 이번 부동산 PF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으로부터 손을 떼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그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e-mail] 김태일 김나경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