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9·19 군사합의 파기 규탄…전쟁 위험 높이는 정부의 강대강 정책 제고돼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북한의 정찰 위성에 대해 정부가 9·19 효력 정지로 맞서고 북한은 파기로 맞서며 그야말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강대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제1목표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북한의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평화의 가치는 남이든 북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누군가가 얼마나 덜 파악이 됐느냐, 누군가가 얼마나 덜 죽었느냐로 승부가 나겠지만 그 승부라는 것은 결국은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의 결과이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북한 도발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며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본 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