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잠수함 도입시 한·미동맹 균열" 美 전 국방차관

[파이낸셜뉴스]미국의 전 국방차관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 대신 프랑스산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도입할 경우 한미 동맹에 치명적이라고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은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프랑스 기술을 도입해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됐다.

도브 자카임 전 미 국방부 차관은 24일(현지지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비용과 기술, 작전상의 현실 모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불리하다"며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만약 한국이 민수용 목적을 위해서만 핵 관련 활동을 하겠다는 오래된 약속을 회피하려 시도한다면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간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현재의 국방예산 수준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쓸 1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자카임은 주장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면 최소 3척은 보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 확보에 들 비용을 포함해 100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추산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상의 제약을 우회해 프랑스와 손잡고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시 프랑스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중인 브라질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브라질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다면서 우선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도출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이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부산에 입항시킨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도 워싱턴 선언에 입각해 핵 문제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또 비교적 수심이 얕은 한반도 주변 해저 지형을 감안할 때 소음이 작은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을 고수할 작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카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4년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재정을 관할했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고문 등을 맡고 있다. [e-mail]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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