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협력 복원, 정상회의 넘어 인적교류·황사도 협력

[파이낸셜뉴스] 4년 여만에 부산에서 모인 한일중 3국 외교수장들간 회담은 3국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성사를 위한 전초전 성격이 짙은 회의였지만, △인적교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개발 및 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평화·안보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3국 국민들이 체감할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의미를 높였다.

연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불발됐으나, 3국 외교수장들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보다 3국 외교수장이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둔 가운데, 한일·한중·중일 외교수장들은 각각 양자 외교장관 회의도 열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내년초 개최 주력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부산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APEC누리마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기대했고, 중국 측도 '선린우호'(이웃나라와 잘 지낸다) 방침을 언급하면서 화답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3국 외교수장이 4년3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함께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임박하는 듯 했으나, 연내 개최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협력을 가시화하는데 뜻을 모은 만큼 조만간 실무급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부정적이지 않아 외교가에선 내년 초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3국 협력을 복원하는 것에는 왕이 부장도 여러번 강력 지지했다"며 "방향성에 대해선 중국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으로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협력 등 한일중 3국이 다룰 현안이 만만치 않은 점은 부담이다.

박 장관은 3국 외교장관회담 두번째 파트에서 지역 국제정세를 논의할 때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등은 역내 평화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적교류·황사 대책 등 협력 가시화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래세대 교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3국 간 시그니처 협력 분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가미카와 외무상과 왕이 부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외에도 3국 장관들은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3국 유관 당국과 몽골 측이 함께 추진 중인 몽골 내 공동연구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을 점검하면서 해당 사업이 앞으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한편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한일·한중·중일 등 양자 외교장관 회의도 열렸다.

한국과 일본 외교수장들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러북 간 무기거래 등에 대해 규탄하면서 한일 및 한미일 3각공조로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선 일단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지향적 관계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 간 만남에선 주요 현안에 대해 서로 원론적 입장만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와 탈북민 강제북송 등에 왕이 부장은 새로운 발언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에 도움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만 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