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앞장서야"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금융범죄가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27일 요청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및 신규사업 진출 등 편익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사고책임 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도 종합 대응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하여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의 불법사금융 추적 처단, 불법 이익 박탈, 서민 민생금융 확대, 차명 범죄수익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내실있는 상생방안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만큼 내실있는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흘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들께서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권 지배구조법이 통과된 가운데 내부통제 구축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준법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KPI)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