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규모 얼마나?…내년부터 통계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통합적 진단과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통계를 만든다.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도 연 2회 실시한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당초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돼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해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개별 맞춤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를 기존 96개교에서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넓힌다.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과 관련해선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도 개발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선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겸임 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확대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진학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항목은 학생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후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적기에 연계되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 구축도 2024년부터 추진한다.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해 매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영유아, 청년 등 분석 범위를 확장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사회정책 지원체계 확대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