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말레이시아 브로커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국내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인 100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억대 대가를 챙긴 말레이시아인 브로커들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씨(36)와 B씨(26)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30)를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을 발견했다.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A씨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 신청 시 제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를 끌어들여 난민 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난민 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