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스웨덴 정부 상대로 승소..."신차 번호판 직접 수령"

[파이낸셜뉴스]

테슬라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스웨덴 정부를 상대로 제소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스웨덴 우체국이 파업에 나서 신차 번호판 배달이 안되자 관련 당국으로부터 직접 번호판을 받아 신차에 달겠다고 제소했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법원은 이날 스웨덴교통국(STA)으로부터 직접 신차 번호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테슬라가 낸 소송에서 테슬라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우편으로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지만 당분간 테슬라가 직접 STA로부터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STA는 이날 밤 노르쾨핑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7일 동안 STA에서 직접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STA는 현재 법원 가처분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에서 신차 번호판은 우편배달로만 받을 수 있지만 우체국 직원들이 테슬라 신차 번호판 배달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은 스웨덴 테슬라 수리기사들의 파업에 동조해 테슬라 번호판 배달을 멈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친 짓'이라고 부르는 파업동조다.

테슬라가 이날 노르쾨핑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테슬라가 소유한 신차 번호판은...테슬라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와 별도로 솔나 지방법원에 스웨덴 우체국 포스트노르드를 제소했다. 테슬라를 주소지로 하는 모든 소포를 방출토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 스웨덴 직원들은 북미자동차산별노조인 UAW가 디트로이트 빅3와 한 달 여에 걸친 노동쟁의 끝에 사측으로부터 대규모 양보를 받아낸데 자극받아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테슬라가 이들의 파업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자 우체국 노조 등이 연대 파업에 나서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사면초가에 몰린 테슬라는 소송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IF 메탈 금속노조연맹 소속인 테슬라 스웨덴 기술직 직원 약 130명은 테슬라가 집단 협상을 거부하자 지난달 파업에 들어갔다.

스웨덴 각 노조는 스웨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집단협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테슬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테슬라는 임금, 노동여건 등을 노조와 사측이 만나 결정하도록 하는 집단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테슬라는 우체국 노동자들이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부품, 차 번호판을 받지 못하고 있고, 테슬라 매장 청소원들도 청소를 거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항구에서는 항만노조원들이 테슬라 전기차 하역을 거부하고 있다.

머스크는 노조 비판론자로 강력한 노조가 버티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노조 없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베를린 공장에서 노조원 일부의 임금을 올리기는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노조와 집단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한 적은 없다.

테슬라는 스웨덴에 공장이 없지만 테슬라 부품을 만드는 스웨덴 업체들에서 동조 파업이 일어나면서 24일부터 부품 공급이 끊겼다.

대부분 나라에서 동조파업은 불법이지만 스웨덴에서는 합법이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