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기업부담지수'(BBI) 내년에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정부 경제정책 수립 '분모' 될 BBI(기업부담지수)

국내 한 민간 정책연구단체가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유·무형의 기업규제 현황과 이를 토대로 수치화 한 이른바 '기업 스트레스 지수' 개발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기업 스트레스 지수에는 상속세를 비롯해 가업승계, 목적세, 정부 규제 등 대표적인 기업규제 항목들이 모두 반영될 예정이어서 이를 수치화 할 경우 정부 정책이 얼마나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마치 한국은행이 현재 월 단위로 공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기준선 100을 넘으면 경기회복과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읽혀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앞으로 정부나 금융기관, 민간연구단체 등에서 정책수립이나 연구과제 수행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있는 정책평가연구원(PERI)에 따르면, 올해 중 기업부담지수'(BBI·Business Burden Index)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막바지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다.

BBI는 정책평가연구원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을 포함해 개발중인 일종의 '기업 스트레스 지수'로, 상속세와 목적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정책규제 등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업부담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세제나 규제 면에서 기업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는 적기에 세제개혁을 포함한 기업 규제완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원장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년 BBI 지수를 발표할 수 있게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앞으로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평가연구원은 이날 법무법인 화우와 BBI 개발 필요성 및 활용 전략,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성료했다. 앞서 연구원측과 화우는 지난 9월 정책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업무협약 체결후 첫 번째로 진행한 이날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기업 규제 완화 대안을 모색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경제재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이룰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를 통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고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바람직한 정책수립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평가, 그리고 정책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BBI 개발은 우리 경제재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작업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PERI의 중요성이고 오늘 세미나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안종범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오늘 세미나는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어 '기업부담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부담 완화 전략' 주제발표에서 "PER)가 개발한 기업부담지수(BBI) 공표되면 BSI, CSI 지수와 함께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종범 원장, "BBI 내년부터 발표할 것"..정부정책 수립 참고서 기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 주제발표에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원익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