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700억 이상 공공 SW사업 참여 검토"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를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면서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 보다는 적정대가 산정 등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준 1000억 보다 낮추나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 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이 문제는)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곤 했다.

박 차관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건데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으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 "적정 대가 산정이 우선"

하지만 정작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적정대다 산정 등 그동안의 공공사업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경되는 과업에 대한 대가를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다"면서 "또 사업을 할 때 사람 인원수로 계산하는 방식과 원격지 개발이 가능한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참여 기준이 10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이라고 해도 대기업에서 새로 조직을 꾸려 공공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공SW 사업을 수주하면 적정 대가를 주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700억원으로 금액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대기업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