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택시 요금 줄인상에...'교통비 지급' 법안 발의도

[파이낸셜뉴스]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하철·버스·택시비를 아우르는 운송서비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교통비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 국민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하철·버스·택시비를 포함한 운송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도우얼 대비 9.1%를 기록하면서 16년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철 요금인 도시철도료는 9.2% 올라 철도 여객수송 물가가 6.3% 올랐다. 이는 2016년 6월 8.6% 오른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료(11.3%), 시외버스료(10.2%), 택시료(20.0%)가 포함된 도로 여객수송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8% 올랐다.

이는 올해 초 서울 택시요금 인상된 뒤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수도권 지하철 요금까지 전국적으로 교통료가 인상된 영향이다. 지난 2월 서울 택시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상승했고, 8월엔 서울 시내버스 요금(1200원→1500원), 광역버스 요금(2300원→3000원)이 올랐으며, 10월엔 수도권 지하철(1250원→1400원)이 인상됐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이동수단을 찾아 나선 시민들도 등장했다. 지하철역 두세정거장 정도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따릉이' 같은 지자체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울부터 지하철·버스 통합권인 'K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1~5년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기준 1인당 최소 14만원의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선버스나 지하철도 이용자들에게 기본요금 기준 최소 연 100회분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해 지원금을 지급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용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 이후 여러 가지 대중교통 요금 인하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정과 비교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저렴하다고 더욱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지 고물가 고통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며 "자가용 사용률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