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단호한 尹정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북한인권 개선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북정책의 근간이자 민주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 외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키도 했다.

尹대통령 "북한인권 개선 없인 통일 요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 참석과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 등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통 회의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이다. (때문에)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며 “자유·인권·법치 기반 민주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한반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현인그룹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북한인권 개선이 선결돼야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튿날 국가안보실에선 북한인권 개선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 주최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현인그룹과의 대화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축사에 나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인권을 생각하는 대북정책이 돼야 한다. 북한인권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장관 "외부정보 유입해 北주민 인식 바꿔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정보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접하면서 인식을 바꾸고 탈북까지 이르게 됐다는 증언을 여럿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렬할 것”이라면서 포럼에서 새 기술을 동원한 정보유입 방안 논의 시도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주민에 전할 외부정보는 한류문화 외에 탈북민의 국내 정착도 있다.

김 장관은 27일 통일부·남북하나재단 주최 탈북민 경제활동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탈북민 한 분 한 분이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면, 이런 소식은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며 “헌법 14조에 따라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모든 탈북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는 게 장기적 통일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내달 1일 탈북민 일자리 박람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