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위협 동시에 대화 여지..尹정부 “응하면 돼”

      2023.11.30 12:03   수정 : 2023.11.30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미일 표적지역 촬영을 연일 밝히며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한미 모두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없이 위성 선전..제재 조짐에 "자주권" 반발
북한은 30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정찰위성을 통한 사진촬영을 알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위성 제재 논의에 대해 비난했다.

위성 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대화보다 대결을 더 준비한다’는 방식으로 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키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이집트 수에즈운하를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뒤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에는 괌 미군기지, 24일 우리나라 서울·목포·군산·평택·오산, 27일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뉴포트 뉴스조선소·백악관·펜타곤에 이어 연일 위성 사진 촬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진은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의심을 불식시키려 상세한 촬영 일시와 포착 대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위성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편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는 데 대해 김 위원장 동생이자 대외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4개월 만의 담화에 나서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들을 거부하는 일부 유엔 성원국들의 비합리적인 논거가 얼마나 박약하고 허위적이며 누추한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위성 운용을 ‘자주권’이라 규정했다.

美 비난하면서도 '대화' 언급..정부 "판단 잘하라"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는 열려있다’는 메시지에 관해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500~600km 떨어진 남조선의 항구들에 수시로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전략무기)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선 군사력을 휘두르는 게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돼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대미 입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자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면서 위성과 핵무기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대화를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미측에서 구체적인 대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추측돼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궁극적 노림수는 ‘안보리는 미국의 강권이 난무하는 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안보리 기능을 무실화하고 대북제재로부터 탈피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조건부 대화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미국과의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 분석하는 건 과하다면서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 자체만으로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고,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돼있다는 식의 표현은 자주 나왔던 바 있다”면서도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항상 여러 경로로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그에 응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왔다.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 불안을 초래하는 주체가 누구인진 자명하다"며 "이런 지속된 도발과 공세적 언행에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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