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헌재 신뢰 받으려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1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창립 35년이 지나 이룩한 성과가 작지 않지만, 그 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 운영, 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해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비롯해,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역량 증진이나 건강관리 등 복지제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