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역' 이름 변경 말라" 소송…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신길온천역' 역명을 바꾸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정모씨 외 11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역명개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를 발견,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다.

이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었다. 결국 역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이후 안산시는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2021년 1월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역명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e-mail]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