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방해, 민생 입법 발목 잡기…청개구리처럼 국정 운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고 민생 입법을 발목 잡고 상습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한다”며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한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공정방송법(방송 3법)과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는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며 “곧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한다.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이 주장한 바 있는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모처럼 여야가 한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된 듯하다”며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야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