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빚 못 갚아" 1000조원 돌파한 중기 대출에 법인파산 역대 '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간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 돌파를 앞둔 가운데 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났다. 평균 대출 금리가 1년 넘게 5%대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2년 전에 비해 20배 넘게 뛰자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이 휘청이고 있다.

■1000조원 넘어선 中企 대출..."이자 부담, 2년 새 20배 늘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0월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994조2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15년 10월 560억원에서 4년 간 155조원 증가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하며 2019년 10월 이후 4년 동안 283조원 늘어나는 등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증가세를 고려할 때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00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미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9월 말 423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중기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대출금리도 함께 뛰고 있다.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지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5.35%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부터 급격히 뛰더니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 5% 선을 상회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0년 말 2.89%에서 지난 2021년 12월 3.37%로 올랐고 지난해 12월 5.76%까지 급등한 바 있다.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역대급이다.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 비중은 올해 10월 62.1%로 2년 전년 동월(3.0%) 대비 20배 이상 뛰었다.

■파산 신청 건수 '역대 최대'..."높아진 대출 문턱에 연체율 더 뛴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로 고전하면서 대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집계됐다. 올해 8월 0.55%까지 높아졌다가 9월에 분기 말 상·매각의 영향으로 다소 떨어진 수치이나 전년 동월(0.27%)과 비교하면 1.8배 급증했다.

올해 법인 파산 신청도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3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 급증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2020년(1069건)의 기록을 훌쩍 넘긴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최대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돼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 은행의 올해 4·4분기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을 기록했다.

1·4분기 3에서 2·4분기 0으로 낮아진 데 이어 3·4분기(-6)와 4·4분기 음수를 기록한 것이다. 대출태도 지수는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음수일 경우 은행이 전반적으로는 대출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대기업에 비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대출을 조이면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재기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