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요양병원 병상 증설 제한 움직임

오는 2027년이면 부산의 일반·요양병원 병상이 2만개가량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신규 증설 제한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의 경우 시장논리를 벗어나 심의를 거치면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5일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일반병원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으로 2만7087개의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기 시가 필요로 하는 병상은 약 1만5000개에서 약 1만6000개로 1만개가량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부산의 일반병원 병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3500개를 넘어서 이미 현시점에서도 공급과잉 상태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요양병원도 약 9000개에서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병상수급 분석은 부산의 병상 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환자 유출입지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비롯해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 등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