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전쟁 등에 위험 처한 재외국민..尹정부 “민관·국제협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근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미얀마 쿠데타, 수단 내전 등으로 재외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사태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5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를 통해 민관 간 최신정보 공유 등 재외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3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를 주재해 2024년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해외안전여행 홍보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수단 사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등 예기지 못한 해외 위난 상황 속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과 국민의 기대에 걸 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 및 제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근래 사건사고와 자연재난 등 해외 위난이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재외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해외 위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만큼 해외안전여행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등 홍보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외교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는 헌법 제2조2항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근거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6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재외국민보호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지난 2021년 10월 첫 회의에서 처음 세운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회의를 열어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2차 회의에 이어 이날 3차 회의를 주도했다. 기본계획은 5년 마다 수립한다.

현행 1차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 인력·예산 확충 같은 기본적인 정책 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 간 국제협력 강화 등도 포함돼있다.

이 중 국제협력 강화의 경우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기 군 수송기를 보내 자국민과 함께 상대국 국민도 함께 철수시킨 선례를 남긴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이뤄낸 재외국민 보호 성과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