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호' 방통위, 공영방송·포털개혁 속도 붙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7기 방통위'가 가시화돼 공영방송과 포털 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내정자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 '김홍일호' 방통위가 닻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내정자는 3개월 만에 선장이 바뀌는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전임자가 추진해오던 각종 규제 및 개혁 업무들에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오랜 연인이 있고 강력한 신임을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쫓기기보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압박 속에 결국 사퇴하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이 위원장까지 물러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안건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김 내정자의 취임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과천청사 인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는 다음주부터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를 속히 지명한 배경과 준비 속도를 고려하면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내 취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후 시급한 업무는 지상파 재허가다.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86곳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연내 마쳐야 '불법 방송'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손발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관련 업무도 산적해 있다. 당장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건이 있다. 유진이엔티의 대주주 신청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지만, 방통위는 일단 보류하면서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해 김 내정자 취임 후 다시 회의를 열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 가처분 인용에 재항고한 상태라 결과를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 소비자의 75%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인 포털에 대한 규제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왔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 기구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어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