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북한 한계봉착, 통일준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이 외교·경제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본격적인 통일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군비증대에 몰두하지 말고 이달 말 전원회의를 통해 민생을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공관철수·식량난·탈북증가·김주애 등 '한계 신호'.."김정은, 결단해야"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올 한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통일을 체감하고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본격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재외공관들의 잇단 철수 △수요량 미달 예상 작황과 양곡 유통 통제에 따른 식량난 지속 △180여명에 다다른 북한 이탈 주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부각을 통한 조급한 세습의지 과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외교 난관과 재정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특히 탈북민 증가에 대해 “코로나 외에 대안문화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은 저장매체·라디오·해안쓰레기 등 여러 경로로 우리 문화를 접촉했고 북한의 현실과 대조되는 발전상과 자유로운 사회상을 보며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처한 어려움과 민생고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으로, 근본 원인은 외부 위협이라는 스스로 만든 허상을 핑계로 핵·마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복원과 판문점 무장화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달 말에 개최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통일장관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한다. 군사정치가 아닌 민생정치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건 김정은이 스스로 말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다. 군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황을 오판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계속 단절하는 악수를 둬선 안 된다”며 “최근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건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개월 만의 담화에 나서 정찰위성 운용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선 군사력을 휘두르는 게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돼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대미 입장”이라고 했다.

군사대응 함께 대화..북한인권 개선 함께 통일담론 일상화 추진

김 장관은 향후 대북 대응에 대해 “북한의 정치·군사적 움직임을 예상하며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해나가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를 즉각 취해왔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키 위한 대화도 열려있다는 입장도 밝혀왔다”며 “우리 정부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추가적인 긴장 조성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위성 발사 강행 직후 윤석열 정부는 즉각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는데, 북한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위반했다며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연내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로드맵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교류와 인도적 지원 여건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탈북민의 안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통일에 대해선 “내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통일담론이 활성화·일상화 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정치적·경제적 통일 못지않게 일상적 통일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통일에 우려나 편견 없이 일상이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게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현 상황을 반영한 수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남북한 모두 자유를 누리는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힌 만큼, 기존 2체제·1국가 과도기 단계 부분을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2023년 10월 10일자 10면 참조>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