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때리고 싶다"..수업시간 떠든 초등생 야단친 교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면서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야단을 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