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17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을 목표로 제시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때늦은 '대피 명령'으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림청이 위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 지역 각 4만5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사방 시설을 조성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연 4회로 늘리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진행하던 재해 예방 사업은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개선해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나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오던 현재의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폭염과 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확대한다.

고령층이나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을 지역 담당자와 일대일로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취약계층이 전기·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도 평균 15만원에서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마다 대설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제설 장비 등을 서로 지원하고, 소형 제설 장비를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도 통합해 국지적 가뭄이 발생할 때도 위기 경보를 발령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자연 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