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전반적 완화에도 은퇴연령층 되레 악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됐다. 경기, 고용상황 개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표적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개선됐고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간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도 줄었다.

소득 1억원을 넘는 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20%선까지 높아졌다. 다만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악화됐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소득분배 지표 모두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 분배는 2022년 연간기준으로 2021년과 비교해 작성됐다.

저소득, 고소득 가구 모두 소득↑

2022년 한해 가구소득은 평균 6762만원이었다. 2021년과 비교, 4.5% 증가했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362만원이었다.

평균 6762만원이었던 가구 소득 개선을 이끈 것은 근로소득이었다. 6.4% 늘어난 4390만원이었다. 사업소득은 4.0% 늘어난 1206만원, 재산소득은 2.5% 증가한 436만원이었다.

주요 소득 항목 중 감소한 것은 공적이전소득이었다.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656만원에서 625만원으로 4.8% 줄었다.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증가율은 8.1%였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로 433만원, 세금으로 416만원, 이자비용으로 247만원. 가구 간 이전으로 141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지출이 8.2%로 가장 큰 폭 늘어나면서 세금을 제치고 지출항목 1위로 올라섰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285만원에서 5482만원으로 3.7% 늘었다.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은 소득 2분위가 가장 큰 폭인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분위 5.4%, 4분위 4.9%, 1분위 4.3%, 5분위 3.8%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정원 복지경제과장은 "1분위는 근로소득이 13.9% 증가하면서 총소득 증가를 이끌었고 5분위는 근로, 사업소득은 증가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3.8% 감소하면서 3.8% 소득 증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구간별로 가구소득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이상이 20.0%였다. 3000만∼5000만원 19.8%, 7000만∼1억원 17.0%, 5000만∼7000만원 16.4% 순이었다.

지역별로 가구 소득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세종, 경기였다. 세종이 864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7671만원, 서울 7290만원, 울산 7070만원, 대전 6768만원 순이었다. 수도권은 7393만원, 비수도권은 6151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득불평등 개선됐지만…고령층 악화 뚜렷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주의 예상 은퇴연령은 68.1세였다. 하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62.7세였다. 기대와 현실에서 5년 이상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연금 등 노후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도 이같은 지표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실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지난해 0.324로 전년보다 0.005p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12년(0.385), 2013년(0.372), 2014년(0.363), 2015년(0.352), 2016년(0.355) 2017년(0.354), 2018년(0.345), 2019년(0.339), 2020년(0.331), 2021년(0.329) 등으로 완만히 낮아지는 흐름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의 5.83배에서 지난해 5.76배로 하락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로, 2년 만에 개선된 것이다.

다만 근로연령층(18~65세)의 지니계수는 0.303으로 0.007p 감소했지만,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지니계수는 0.383으로 0.005p 증가했다. 5분위 배율도 근로연령층은 4.98배로 017배p 감소했지만 은퇴연령층은 0.19배p 증가한 7.11배였다.

통계청 박은영 복지통계과장은 "전체 가구에서는 1분위 소득증가율이 5분위보다 더 높지만, 은퇴연령층에서는 반대여서 은퇴연령층의 분배는 되레 악화됐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나빠졌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높아졌다.

기재부는 별도의 분석자료에서 "경기와 고용시장 회복에 힘입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을 중심으로 총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했다"며 "민간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