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 철거… 인천시민 위해 밀어붙였죠"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7일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슈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했으며 조례 개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 연수구 주민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시장님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업을 밀어붙여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조례를 공포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는 다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

그는 "연수구에 처음 현수막을 철거하러 나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날만 해도 정당 현수막이 14개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말끔하게 철거돼 있어 안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이 담당한 일 중 하나가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악성 상태여서 피해가 심각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피해자가 전국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인천지역 피해자이다. 실제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비, 월세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국토부에다가 서울시는 경매 들어가면 80~90%를 찾을 수 있지만 인천은 80% 정도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매 중지권, 우선 매수권, 공공 매수권 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정안이 7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선탕감, 후구상권 청구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30만~40만원 들어가는 허그(HUG)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도 청년에게 30% 정도 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