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변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기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변협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으며, 재야 법조와 사법부 모두에서 깊은 신망을 받고 있어 대법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기에 최적합의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 10월 대법원장으로 조 후보자 등 5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간 변협은 후보 추천 효력은 없으나 관례상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관례를 깨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방향을 선회했다.

변협은 "사법부가 새로이 수장을 맞이하는 만큼, 재판제도 정비와 실무관행 개선을 통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e-mail] 서민지 기자